문서보기 - 조심 2010서4012, 2011. 6. 28.
문서번호 조심 2010서4012, 2011. 6. 28.
직전임차인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고 父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와 임차료 상당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