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969, 2011. 4.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969, 2011. 4. 21.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