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922, 2011. 5. 25.
문서번호 조심 2010서3922, 2011. 5. 25.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기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