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836,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0서3836, 2011. 6. 30.
법인 주주인 청구인이 동 법인에서 차입한 21억3,000만원을 폐업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