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657, 2011. 7. 14.
문서번호 조심 2010서3657, 2011. 7. 14.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공사비를 임대료 명목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우,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잔여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