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651, 2011. 7.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651, 2011. 7. 21. [소액]
쟁점배당금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