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택을 양도(수용)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한 경우, 이를 쟁점주택의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0서3595, 2011. 5. 11.

문서번호 조심 2010서3595, 2011. 5. 11.

쟁점주택을 양도(수용)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한 경우, 이를 쟁점주택의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