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566, 2011. 6. 8.
문서번호 조심 2010서3566, 2011. 6. 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