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주인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케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0서3443, 2011. 6. 7.

문서번호 조심 2010서3443, 2011. 6. 7.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주인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케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