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377, 2011. 5.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377, 2011. 5. 27. [소액]
침수피해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 중 재고자산 및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