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369, 2011. 5.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369, 2011. 5. 24. [소액]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담보된 채무액을 포함 2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