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364, 2011.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364, 2011. 5. 16. [소액]
해외펀드 환차익 중 쟁점배당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