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354, 2011. 6. 3.
문서번호 조심 2010서3354, 2011. 6. 3.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