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345, 2011. 6. 20.
문서번호 조심 2010서3345, 2011. 6. 20.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위약금 중 120백만원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