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340, 2011. 4. 28.

문서번호 조심 2010서3340, 2011. 4. 28.

청구법인이 운영한 ○○ 교육과정 중 고급과정을 수강하는 회원이 납부한 금원이 회비인지, 수익사업인 비인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