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080, 2011. 6. 20.
문서번호 조심 2010서3080, 2011. 6. 20.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인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