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86, 2011. 8. 1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86, 2011. 8. 19.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그 대가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이에 대한 쟁점소송의 확정시기인 2008.3.13.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