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44, 2011. 4.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44, 2011. 4. 28. [소액]
토지 교환거래 후 합의에 의하여 거래차액을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