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33, 2011. 6.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33, 2011. 6. 30. [소액]
쟁점금액이「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