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27, 2011. 5. 12.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27, 2011. 5. 12.
청구인이 계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 조정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