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15, 2011. 6. 14.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15, 2011. 6. 14.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청구인), 2008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처분청)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