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878, 2011. 6.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878, 2011. 6. 8. [소액]
전소유자의 채무와 관련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