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642, 2011. 4. 18.
문서번호 조심 2010서2642, 2011. 4. 18.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의 고용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고(당초주식),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취득한 주식을 또다시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