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427, 2011. 5. 25.
문서번호 조심 2010서2427, 2011. 5. 25.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대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장기임대한 용역 중 건축기간의 임대료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