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424, 2011. 8. 24.
문서번호 조심 2010서2424, 2011. 8. 24.
납세고지서상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