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338, 2011. 5. 4.
문서번호 조심 2010서2338, 2011. 5. 4.
장남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법원의 유류분반환 조정결정이 되어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지분에 따라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