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263, 2011. 4. 1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263, 2011. 4. 1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