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251, 2011. 8. 12.
문서번호 조심 2010서2251, 2011. 8. 1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