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161, 2011. 4.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161, 2011. 4. 29. [소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