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748, 2011. 5. 4.
문서번호 조심 2010서1748, 2011. 5. 4.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감액하는 대신 보증금증액분을 임차인에게 대여한것으로 하여 월세감액분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해 이자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