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719, 2011. 4. 4.
문서번호 조심 2010서1719, 2011. 4. 4.
쟁점채무면제이익이 동아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