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0서1559, 2011. 4.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1559, 2011. 4. 29.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