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302, 2011. 5. 25.
문서번호 조심 2010서1302, 2011. 5. 25.
부부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