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262, 2011. 5. 3.
문서번호 조심 2010서1262, 2011. 5. 3.
쟁점점포의 임대수입인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소유자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