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990,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0서0990, 2011. 9. 8.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