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962, 2011. 6.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962, 2011. 6. 14. [소액]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인 변ㅇㅇㅇ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