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916, 2011. 4.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0916, 2011. 4. 29.
경락배당금에서 쟁점대여금을 차감한 수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