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15, 2011. 7. 22.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15, 2011. 7. 2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