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607, 2010. 4. 21.
문서번호 조심 2010부607, 2010. 4. 2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