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847, 2011. 7. 27.
문서번호 조심 2010부3847, 2011. 7. 27.
부동산양도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