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684, 2011. 6.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3684, 2011. 6. 30. [소액]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ㅇㅇㅇ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ㅇㅇㅇ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