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567, 2011. 6. 23.
문서번호 조심 2010부3567, 2011. 6. 23.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와 차액만큼을 ‘금전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