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368, 2011. 5.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3368, 2011. 5. 2. [소액]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소득(사례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보아 종소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