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330,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0부3330, 2011. 6. 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