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2526,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부2526, 2011. 6. 29.
잔금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제3자에게 재양도된 후에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 익금산입한 매매차익 등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