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2194, 2011. 7. 22.
문서번호 조심 2010부2194, 2011. 7. 22.
모회사를 위하여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