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1378, 2011. 4.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1378, 2011. 4. 25. [소액]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