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4014, 2011. 5. 11.
문서번호 조심 2010구4014, 2011. 5. 11.
등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대위변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