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3978, 2011. 4.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구3978, 2011. 4. 21.  [소액]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