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3894, 2011. 4. 6.

문서번호 조심 2010구3894, 2011. 4. 6.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이에 대한 원천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4. 6.